국방기술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핵심기술, 응용연구, 시험개발, 기초연구, 미래도전국방기술 등 정말 다양하고 생소한 용어들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용어만큼이나 다양한 기술들이 매년 단기 혹은 중기로 개발일정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된다.
국방기술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개발되며, 무기체계의 소요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함께 개발되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즘 기술은 단계적 개발보다는 미래의 소요를 염두해두고 기술부터 개발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기술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며, 민간기술 및 국가주도첨단기술이 국방기술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국방기술기획에도 상향식 기술기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무기체계 기술개발 소요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향식 기술기획의 장점은 산학연에서 기획하여 군/관에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변경에 의한 긴급소요기술개발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첨단국가기술 및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이 활발해져 보다 다양한 기술 기획안이 도출되도록 한다.
핵심기술은 다음 2가지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기술을 말하며,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로 구분된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에 수록된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거나)
2) 미래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3) 기술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기술
1. 핵심기술 단계
1) 기초연구: 개별기초,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2) 응용연구: 기초연구 결과를 군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험적 환경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단계
3) 시험개발: 핵심기술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실현 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응용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
** 국방기술개발 사업 중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는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단위 과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장기 국방기획관리(PPBEE)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2. 핵심기술 대상사업의 선정 조건
1) 군 소요 예상 무기체계 활용 및 국방기술로드맵 부합성 여부
2) 핵심기술 개발 제외 기준 해당 여부
3) 기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완료 여부
4) 진행과제의 중복성 여부
5) 해외EL(Export License) 통제 기술 여부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과제에 포함되는 기술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서 제외한다.
<참고자료>
국방 지상무인체계의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 특성 비교 연구 – 김도헌, 국방기술품질원
https://www.kais99.org/jkais/journal/Vol20No03/Vol20No03p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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