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적 대응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Kill Chain, 킬체인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등을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발사하려는 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을 우리 무기체계로 타격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
국방부는 표적 탐지, 좌표 식별, 공격 결심, 발사 타격에 걸리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킬체인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대 무기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종의 예방적 자위권으로 볼 수 있음
+ 2단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우리나라를 목표로 발사된 미사일 등을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요격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작전 통제소가 탐지 정보를 분석해 최적 요격 포대에 전달하면 명령을 받은 포대가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 임무를 수행
이 방어체계는 다층적으로서, 교전 고도 20㎞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2, 패트리어트-3이 대응하고, 고도 20~40㎞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이 요격에 나서며, 40㎞ 이상 고도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요격하는 개념인데, 각 고도별 요격수단은 향후 더 다변화될 수도 있음.
한 국가의 전통적 자위권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3단계,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응징으로 평양의 수뇌부를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 및 제압
대량 응징보복에는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 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 미사일, 벙커 버스터(GBU-28) 슬램-ER(SLAM-ER) 공대지 미사일, 특수작전 등이 동원
북한 정권 수뇌부 등을 1차적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 도발이 북한 정권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것임을 각인시킴으로써 핵무기 등의 사용을 억지하는 효과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참고자료>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이슈브리프] 심상민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www.asanin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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